전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후불제' 시행 여부 주목

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가 사업성과를 확인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남발할 우려가 없다.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도 나눠가진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복지예산 부족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복지강화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관한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린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SIB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사업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전북도사회복지서비스후불제시행여부주목국가전력투자그룹 고령화 현상이 심한 전북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사회복지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취업률 제고,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매출증대 등 일자리 창출, 건물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 환경분야, 암 재발률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의회차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