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무관한 지원으로 양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꼽히는 아동수당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급여 등 다른 육아 서비스도 소득 상위 50%에 주로 제공돼 보육 정책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약 188만 가구(2020년 기준)가 아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ewer
지원 가구의 소득분포를 1~10분위(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로 나눠서 보면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그쳤다. 아동수당을 받는 4가구 중 1가구만이 1~4분위라는 뜻이다. 이는 5~8분위 비중(53.5%)의 절반 수준이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동수당의 ‘중산층 집중’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육아 복지 정책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급여 이용 가구 중 1~4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집계됐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8.1%로 조사됐다. 이들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보사연은 “아동수당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지원 서비스처럼 아동 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현물 지원 제도도 저소득 가구의 수급·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쏠림’은 육아휴직 등에서 더 두드러졌다. 육아휴직급여 수혜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분위는 8분위(19.8%),저출산보편복지의역설아동수당중산층이상에집중단기 채권 장기 채권 7분위(17.3%), 9분위(15.7%) 순이었다. 2~4분위의 경우 0.9~9.0%에 불과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9분위에서 22.1%로 나타났지만 2분위는 0.3%에 불과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또한 8~9분위에서 각각 2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2~3분위는 0.3~1.2%에 그쳤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를 거쳐 최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내 복지가 준수한 대기업 등에서 도입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검토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중산층 이상에 육아휴직 수혜가 집중되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소득이 있는 계층만 아이를 낳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이 노인 빈곤 경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9.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기초연금(2.5%포인트), 근로장려금(0.5%포인트), 노인 일자리(0.4%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로 보면 기초연금(12.7%포인트)과 공적연금(15.0%포인트)의 기여도가 컸다. 연구진은 “빈곤갭비율로 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며 “향후 중장기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vie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