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북지역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새만금 관련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있다.
우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차별화 및 청년인구 이동 급증하는 지역 위기 확산,전북발전방향의도민대토론윤석열정부의새만금개발방향과의의지후 주가 폭락 그리고 새만금 관련 갈등 표출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구심점 강화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도 공약으로 들어갔다.
새만금 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주여건 마련 필요차원에서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공약에 반영됐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새만금 공약도 있다.
윤 정부 새만금 사업의 의의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 함께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 등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조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을 “규제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내외 다른 특구와 비교해 새만금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개발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새 정부의 성과는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한 영향이다.
SOC와 제도 등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가 함께해야 한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
"새만금 사업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화두였다. 새만금 사업은 수도권이 집중된 성장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이 47% 정도로 속도감을 더욱 높여 2027년까지 78%가 매립돼야 한다. 새만금 각 사업들이 예타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타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으면 한다. 또한 스마트수변도시 인근 항만 경제특구는 현재 민자로 되어 있지만 향후 스마트수변도시 관련 민자 유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관련 내용이 해결돼야 한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겠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새만금 내 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이번 정부의 새만금 공약 사업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의와 갈등 해소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5년 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것만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감면해주는 내용을 논의하면 기업들은 새만금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또 특구 지정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어야 기업 유치 등이 이뤄져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 MP(마스터플랜)에는 약 22조 7900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11조 정도가 사용했으며 올해 예산 1조 원까지 사용하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간으로 입주 계약 투자 금액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민간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야 새만금이 활성화될 수 있다. 조금전에 말한 것 처럼 법인세 인하 부분을 더욱 확대해 민간기업이 새만금으로 들어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 “새만금, 스마트팜과 의료기기 메카로 키워나가야”
"새만금이 30년 됐는데 만리장성은 1864년 간 건설됐다.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약 10년 정도 됐고 앞으로는 더욱 속도감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반대라는 브레이크만 없다면 더욱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적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관련있는 적절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두가지 정도를 제안한다. 우선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거의 완성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인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새만금을 의료기기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대 군산병원이 군산경기장 맞은편에 들어온다. 이는 새만금의 의료 소비에 맞춰 건설이 진행된다고 들었다. 따라서 관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인프라를 집약해 새만금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임석주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대표 “희망고문만 받는 새만금, 전북도민들이 나서야”
"새만금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또 앞으로 30년의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50% 정도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30년도 부족해 앞으로 30년을 기대해야 하는 새만금이 '희망의 도시'로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려고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희망을 보고 빨리 진행이 됐어야 했다. 당시 전북은 90% 가까운 힘을 보태 '호남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새만금 개발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새만금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고문받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민들이 뭉쳐서 제대로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만금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공약이 5년 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메가시티라는 용어부터가 광역권이 2개 이상 합쳐질 때, 인구 500만 이상 있을 때 명명되는데 전라북도와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 특구지정도 타지역의 반발을 뿌리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 메가시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 중 하나가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인데 전주-완주도 통합을 못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남느다. 두 번째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관련해 제약 바이오산업으로 특화해야 한다. 전북은 농산물 관련해 선두주자이다. 농업진흥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전북에 있고 약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제약 바이오산업 특화를 검토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