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늘어나도... 정부 거리두기 완화

또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확진자늘어나도정부거리두기완화주가 급락 원인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QR 운영이 계속된다.

아울러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도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지자체간 혼선을 막기 위해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완화 조치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3일 넘게 10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북 역시 지난 15일부터 계속해서 2500명을 넘는 확진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3주 연장을 진행한 것은 선거를 고려한 ‘정지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정치 방역’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비판이 있다. 가당치 않다”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오미크론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겠냐?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